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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조선.해양기자재업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

  • 작성자 : KOMEA
  • 작성일 : 2014-10-15 오전 10:00:21
  • 조회 : 6644
조선.해양기자재업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안내


  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들이 익명으로 각종 불공정거래를 제보, 신고할 수 있도록, 업종별 협동조합 15곳 및 중기중앙회, 대한전문건설협회등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우리조합은 조선해양기자재업종 불공정거래 신고센터로서,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, 제보를 접수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고,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신고.제보된 건은 공정위 내 불공정하도급 직권조사로 처리되어 사건처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것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


- 아  래  -
 
<조선.해양기자재업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활용 안내>

ㅇ 추진배경
  - 수급사업자는 거래중단 등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하여
    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는 경향
  - 신고인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협동조합 등 일선 사업자단체에
   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신고·제보를 접수하고, 신고센터가
    공정위에 대리신고·제보하는 방안 추진

ㅇ 기대효과
  - 신고 활성화에 따른 불공정하도급 감시수준 강화, 적발위험
     증대에 따른 불공정하도급 사전 억제 등

ㅇ 신고센터 활용 가능 사례 (상세내용 첨부 참조)
  - 하도급 서면 발급 관련
  -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
  -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
  - 부당 발주 취소
  -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

ㅇ 신고절차
   1) 신고센터 : 불공정 하도급행위수급사업자로부터 신고,제보서 접수
   2) 신고센터->공정위 : 신고센터 명의로 공정위에 신고, 제보
   3) 공정위 : 직권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고인의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설정하여 직권 조사
 
ㅇ 신고센터 신고,제보방법
  - 첨부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센터 제출 (익명신고 가능)
      * 팩스, 이메일, 구두
    - FAX. 02-785-7647
    - Email. komea@komea.kr
    - Tel. 02-783-6954
    - 담당자 : 이현철 부장


첨부: 신고센터 설치운영방안 1부,
         신고서 샘플 1부,
         신고서 양식 2부(hwp, word). -끝-